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집으로 집적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까지 도움을 주는 알찬 사업이에요. 출산 후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고 출생아의 초기 건강까지 돌볼 수 있게 해 주죠. 또한 본인부담금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돌봄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건 큰 메리트예요. 이 사업은 국가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맥락과 맞아떨어져서 더욱 장려될 것으로 예상되니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네요.
지급 대상과 신청방 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난해에는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졌지만 올해부터는 2023년 4월 1일부터 출생하는 예비출산모 모두가 지급 대상으로 상향되었어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 그 횟수나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으니 건강보험 부양자의 보험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시기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해요. 출산예정일 확인은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출산 가정
신청 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방법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보건소(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지원금 크기와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건강보험 납입금액과 그 형식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납부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급의 조건이 완성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돼요. 이를 기준으로 사용자(산모)는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에 따른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되면 5, 10, 15번의 선택 유형으로 나뉘어요. 그 이후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연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정부지원금은 따로 받으실 수 없어요.
아래와 같이 2023년 서비스 가격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득유형을 확인하게 되면 A, B, C형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꼭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유형을 알아서 알려 줍니다. 어렵게 따로 계산하지 마시고 쉽게 확인하세요.
바우처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형식으로 발급이 돼요. 쉽게 시중 5개사의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우리가 쓰고 있는 카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정부에서 지급확정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아 그냥 사용만 하시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만약 기존에 다른 지원사업 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기존카드에 지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드사는 아래와 같이 5개사입니다.
만약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거나 보다 자세한 안내와 함께 방문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주소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어요. 단, 현장에서 신청 시 건강보험 확인을 위한 제3자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제출서류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출서류는 따로 없어요.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전산상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알아서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일종의 인증절차를 통해 진행하게 돼요. 한편 방문 시에는 산모의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건강보험 부양자가 남편이라면 같이 방문이 힘들더라도 남편분의 신분증도 꼭 함께 지참하셔야 해요. 이는 건강보험 확인을 위한 필요절차라고 하네요.
언제 지급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든 신청이 끝나면 일종의 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등급 판정이 확정 및 통보되면 선택한 서비스 기간에 맞추어 정부지원금과 자기 부담금이 확정 돼요.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됩니다. 업체 선정은 전적으로 본인이 하시면 돼요.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정해진 업체에 연락하셔서 방문 날짜 및 서비스 문의를 하시고 서비스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받으시고 매번 바우처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차감이 되는 형식이에요.
산후관리사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기본 원칙은 산모의 산후관리를 돕고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 도움을 기반으로 표준서비스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이외의 서비스를 원할 시에는 부가적으로 비용을 추가 지불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어요.
| 구 분 | 표준 서비스 |
| 산모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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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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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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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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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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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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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출산이라는 아름다운 축복에 정부 지원을 통해 두 배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모에게는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생아에게는 이러한 서비스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받는 국가적 차원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산모님들 응원합니다. 행복한 삶 누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