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란 행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매번 지출안을 상정하여 상하위원을 거쳐 결재를 받는 수고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정한 일종의 한도라 생각하면 돼요. 팬데믹 사태를 거친 현재 미국의 부채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만약 7월까지 이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이른바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정말 현실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미국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현 바이든 정부 체재가 들어서며 추구했던 주된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인프라 증축을 통해 미국 시장의 재도약을 노리는 거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장려금, 지원금 등이 필요했고. 미국 내로의 공장 증축 등을 장려하며 많은 지원금도 사용이 되었죠. 거기에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예상치 못한 많은 지출이 이미 있었던 터라 현 정권의 지출이 미국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결국 이 모든 비용들은 바로 부채로 이어진 것이죠. 사실 매년 부채한도는 여야 협상을 통해 재조정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전히 결국 재조정에 합의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선들이 많지만 이번만큼은 순탄해 보이지 않아 보여요. 단순하게 보자면 이러한 큰 맥락일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원인들이 스노볼처럼 모여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길래?
미국의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단순히 봐도 요즘 신문, TV를 통해 '국가 부도 사태'가 언급될 만큼 난관에 봉착해 있어요. 만약 현시점에서 6월까지 부채한도 조정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커요. 쉽게 말해 우리 집에서 빗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에 부채한도 상향 결론이 빨리 나와야 할 텐데요. 그 결론도 쉽지 않지만 그 시기가 언제 인지도 매우 중요해요. 이 결론이 6월을 넘기게 된다면 아마도 미국 경제 및 금융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해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주식시장 등에서 동시에 돈을 거두어 들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돈은 안전 자산인 채권이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몰라게 되겠죠. 2011년에 겪었던 부채한도협상 과정에서 증시와 미국금융정책에 큰 임팩트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 의원이 합의를 보더라도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매카시 의원이 언급한 '72시간'이죠. 이는 그 합의안을 하원에서 논의하고 통과할 시간이 적어도 72시간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6월을 넘기기 전 모든 결과까지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정치적이 요소가 빠질 리 없죠. 바로 내년에 있을 2024년 대선과 총선 때문이죠. 바이든대통령은 더 많은 정책집행을 위해 예산 추가확보가 중요한 상황이고 공화당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지출항목 조정, 즉 바이든의 주된 정책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죠. 정책의 변화 및 축소는 정권 초 약속했던 정책에 대한 불이행으로 받아드려 재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바이든은 정책변화 없이 한도상향만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양쪽 줄다리기가 팽팽한 이유이죠.
극적으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그 타격은 없진 않아 보여요. 2011년 경험을 볼 때 이러한 사태의 결과는 국가신용도의 하락을 가져왔죠. 신용도 하락은 그동안의 부채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원금 회수 및 이자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겠죠. 이는 달러가치의 하락, 투자자들의 소극적인 돈의 운용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월급이 지급이 안 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을 수 있어요. 경찰, 군인 등과 같은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치안과 안보가 과연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더 나아가 세계의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예런 장관의 말에 의하면 6월 1일이 디폴트 기한이 될 것이라며 미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승인을 압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보다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펜데믹이라는 비현실적인 사태가 현실이 되었듯이 미국의 국가부도가 현실이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죠. 만약을 대비하여 은행에 있는 현금 등을 실물로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또한 내 투자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 보수적인 접근으로 재정비해 두는 것도 필요한 시기예요.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매번 위기에서 기회를 얻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주가가 여러 이유로 큰 조정을 받는 '대 바겐세일 장'이 있을 수 있어요.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 놓으셨다면 좋은 매도타이밍을 맞이할 수 있을 듯하네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돌아가는 현 상황을 예의 깊게 주시하고 나에게 어떤 파장이 올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위기가 큰 선물을 가져다 줄지 힘든 시기를 선물할지 주시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