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운동능력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돕고자 정부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재활서비스 지원책입니다. 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 신청부터 혜택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
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 아동
자격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으로 그 유형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노병변 장애아동을 의미합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서비스 만료는 해당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속됩니다. 여기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위 장애유형이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는 발달재활 의뢰서 및 검사자료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이 일반적으로 복잡하니 가능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원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복지카드만 제출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자: 장애아동 본인 및 부모, 대리인 신청
▷ 신청처: 관할 주민센터 및 행복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제 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영유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하 것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기인원이 많은 편으로 미리 신청하여 대기를 걸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아동 본인도 가능하며 부모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처는 관할 주민센터 및 행복복지센터입니다. 담당 직원분들이 해당 서비스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신청자가 어느 정도는 정보를 취득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청서류를 위와 같이 많아 보이지만 국민행복카드를 소지 중이라면 추가신청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또는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자 등급 바우처 지원액
|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 | 면제 |
| 차상위 계층(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
|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 월 14만원 | 8만원 |
등급은 소득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되어 책정된다. 소득기준별로 가~마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등급확정은 기관에서 확인 및 확정 후 추후 통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본인부담금 납입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 부당거래로 간주되어 추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에 따른 바우처 금액 및 서비스제공 가능 내용은 본인 및 부모 등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우처는 원하시는 제공과 계약 후 사용이 가능하니 기관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원하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석(TO)이 없을 시 서비스를 못 받거나 오래 대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단가는 1회에 27,500원, 월 8회(주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내용을 다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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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우처
바우처 정보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바우처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바우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우처 이용현황, 이용내역, 자기 부담금 잔액조회, 등급변경 이력조회 등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우처사용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 5개사의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직불카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다른 지원 사업 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기존카드에 지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드사는 아래와 같이 5개사입니다.
만약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거나 보다 자세한 안내를 통해 방문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주소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장에서 신청 시 건강보험 확인을 위한 제3자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지금까지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신청과정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가까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심리적, 육체적 재활을 돕는 착한 서비스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더 나아가 독립적인 생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